일본의 수출규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1. 일본의 수출규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화이트리스트 제외)
오늘은 최근 이슈인 일본의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럼 먼저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에 시사상식사전을 보면 일본이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러면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표면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시간적 경제적 노력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고, 실제적인 어려움은 일본이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방향으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소재 부품 산업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일본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막히면 다른 활로를 개척하면 되겠지만 현재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반도체 관련한 산업에서의 패권을 잃을 수도 있다. 아무튼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본도 역시 자국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만큼 일본이 우리를 견제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2. 일본은 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나?
표면적인 이유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것도 우낀것이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보복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행동이다. 얼마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는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연한 판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정부와 관계없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왜냐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된 나라이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정부 및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이미 말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다.
그러면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실제 이유는 일본 자국민의 응집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일본의 역사를 보면 센고쿠 시대에 일본의 내부 갈등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번 화이트리스트도 어쩌면 그러한 행동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아베 정권의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필자의 억측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일본의 숨은 의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사람마다 추측하는 바가 다양한 것 같다.
3. 현재 국내 경제 상황
이렇듯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는 현재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로 원화가 급락해서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 넘어갔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국내 산업에도 악영향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의 수입이 복잡해졌다.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일본이 대외정세를 고려했는지 첫 수출허가로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또 알 수 없다. 주변국에서 신경을 안쓸때 슬쩍 허가를 안 줄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한 어려운 상황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
4. 외환 위기의 가능성 (제2의 IMF)
경제가 어려워지니 사람들이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언급하곤 한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에 외환위기는 일단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90년대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현재의 경우 외화보유고가 달러의 경우 4천억달러, 엔화의 경우 20조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외한 위기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진다.
5. 부동산의 영향
일단 국내 경제 침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원래는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거품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정부도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쉬운 점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일단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갈 것이다. 부동산, 금, 달러, 엔화에 대한 투자는 선호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기업수익 감소--> 기업가치하락(주식폭락) --> 실물 자산 가치 하락 --> 부동산 하락세 장기화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현재 정부의 기조인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지역별 부동산 전망 |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 하나 꾹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점, 수정되어야 할 부분, 추가되어야 할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비밀글도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