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3기 신도시 금주 발표 예정(20 ~ 21일 발표 예정)

1. 3기 신도시란?

국토교통부는 '미니 신도시'를 서울 내 4~5곳을 정해서 330 만 m2이상으로 개발하여 주택 2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기 발표 하였다. 이러한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목적은 최근 규제로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공급을 늘려 수요를 안심시키고 이로 인해서 장기 안정을 이루고자 함이다. 발표는 예정되로 진행될 경우 20 ~ 21일 쯤 발표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엄청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유출되면 투기꾼들이 또 엄청 집값을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2. 후보지역?

후보지역으로는 김포 고촌, 광명 시흥, 하남 감북, 성남 서울공항 등이 부동산 업계에서 후보지로 거론하였다. 각가의 특징을 보면 i) 김포 고촌의 경우 교통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있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다.  ii) 광명 시흥(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한 곳)의 경우 이미 보금자리주택기구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신도시의 취지와 맞아 떨어진다. iii) 하남 감북의 경우 강남과 인접한 부분이 장점이며 인근 감일지구와 동시 개발된다면 이역시 신도시의 취지와 잘 맞아 떨어진다. iv) 성남 서울공항은 이미 정부의 소유이므로 토지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다. 

3. 교통 대책과 함께 발표, 왜?

이번 발표에서는 신도시 입지와 교통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왜냐하면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자립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통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4. 신도시의 이점 및 단점 (영향력)!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하였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가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신도시와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한다면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 물론 투기꾼들의 투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의 규제 속에 신도시 지역의 투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필자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다.

i) 장점 : 수도권 20만 가구의 공급은 서울주택수요의 분산화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수도권의 집은 서민이 구매하기에는 너무도 많이 올랐다. 이런 시점에 정부 주도하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테고 실수요자들이 이러한 주택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자연스레 서울 집값도 안정세 혹은 하락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ii) 단점 : 반면 단점은 신도시의 입지를 이상한 곳으로 정한다면 오히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서울의 특정 지역으로 수요자가 더욱 몰려서 집값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요자를 고려한 정부의 현명한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필자의 생각에 신도시 지정으로 서울 특정 지역의 집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광역교통망과 함께 진행되는 신도시 프로젝트이므로 큰 그림에서는 서울지역의 호재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중심 아닌 서울 전체에 대한 집값의 상승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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